Author: aro0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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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.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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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,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.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.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·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.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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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.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·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국민경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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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,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국가의 세입·세출의 결산, 국가